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무기 판매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수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방어 역량에 투자했거나, 미국의 계획과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미국의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파트너에 무기 판매와 이전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맹의 방위 분담을 강조하고 서반구에 미국 군사력을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최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 및 국방전략(NDS)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국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지출 확대 기조와, 반도체·핵심광물 등 전략물자 공급망을 둘러싼 한미 공조 등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무기 우선 판매 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부담 분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전략은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해 우리 군과 동맹 및 파트너를 지원할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NSS 수행에 가장 작전적으로 적합하다고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판단한 무기와 플랫폼의 생산을 늘리고, 생산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무기 판매·이전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외국의 구매와 자본을 활용해 국내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미국 방위산업 기반의 회복력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핵심 공급망 회복력을 구축하고 미국 또는 동맹 파트너의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 부품과 완제품의 적체를 늘리지 않도록 하면서, 전쟁부(국방부)의 획득 및 유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판매·이전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기 이전을 미국의 외교정책 도구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내 산업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행정명령은 120일 안에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국무 및 상무 장관과의 공조하에,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획득을 장려할 우선적인 플랫폼과 시스템의 판매 카탈로그를 대통령 앞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