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무기징역 구형…"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尹과 한몸"
'金측근' 노상원 징역 30년·'경찰지휘' 조지호 징역 20년 선고 요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구형량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 고교 선배로, 군 경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돼왔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억수 특검보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모의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몸처럼 움직였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규정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독재 권력을 창출해 장기간 공유하기 위한 권력욕에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했음에도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비상계엄을 함께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한 인물로서,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범죄의 기획자·설계자'에 해당한다"며 구형량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경찰 수뇌부에도 중형이 구형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청장에 대한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인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서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으로서 마땅히 수행했어야 할 책무를 포기하고 위법한 명령을 맹목적으로 이행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