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기다린 조희팔 피해자들…범죄수익 환수금 320억 배당
전체 규모 710억원 배당사건 가운데 일부
역대 최대 규모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기 사건의 범죄수익 공탁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피해자들에게 추가 배당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4일 배당기일을 열어 피해자 2만2천여명의 명부와 배당금액이 적힌 배당표 일부를 확정했다.
법원은 다음 달 10일부터 공탁금 320억원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320억원 중 일부 금액은 이날 배당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소송을 거쳐야 해 실제 지급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원을 찾은 오모(65)씨는 "피해를 본 지 18년이 지나서 거의 포기 상태였다"며 "배당기일이 열린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배당금액이 청구한 것보다 적어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조희팔 사기 사건 범죄 수익금 가운데 법원에 공탁된 금액은 모두 710억원이다. 이번에 배당이 진행되는 공탁금은 이 중 일부다.
공탁금은 4건의 배당사건으로 나뉘어 2017년부터 피해자 7만4천여명(중복 포함)에게 차례로 지급돼왔다.
배당사건은 공탁금이 320억원인 사건이 2건, 50억원 1건, 20억원 1건 등 모두 4건이다.
320억원 규모 배당사건 2건 가운데 한 건은 지난해 10월부터 장기간의 배당이의 소송 끝에 지급이 재개되면서 배당이 마무리 단계다. 이번에 배당이 진행되는 사건 외에 나머지 2건(50억원·20억원)은 추후 배당기일이 정해질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지급이 시작되면 배당 대상자들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찾아오시면 된다"며 "공탁금 중 얼마가 배당이의 접수됐는지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