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죽는 현실…대책 별도 보고하라"
"시스템 일부 작동 안되는 게 현실…응급조치하며 병원 수배가 정상"
필수의료 문제 언급하며 "의사 배출도 해야 하지만 보상 올려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원래는 대한민국에 응급실 뺑뺑이 개념이 없었다. 옛날에는 병원이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었다"며 "(지금은 환자가 병원을 못 찾아)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단 병원은 119구급대원이나 가족보다 (치료에) 낫지 않나"라며 "응급조치라도 하며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되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화해 (환자를) 분산하는 제도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었다"며 "최종 치료가 안 되면 (결국) 어딘가에 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나"라며 거듭 대책을 물었고, 정 장관은 "환자와 병원을 매칭하는 콘트롤타워, 광역상황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나름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일부 작동이 안 되는 것이 현실 아닌가. 현실은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환자가 돌아다니는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응급의학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의사제 등으로) 의사를 (배출해) 밀어 넣는 것도 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원인 제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당면한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정 장관이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보상, 의료사고에 따른 위험, 24시간·365일 해야 하는 대기 등"이라고 원인을 진단하자 이 대통령은 "원인이 나왔다. 노동, 투자보다 보상이 적다면 올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20년 전쯤에 (변호사로서) 뇌사 어린이와 관련해 의사들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본 일이 있는데, 나중에는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며 "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버티다가 사고가 나면 망하게 되는데 (의사들이)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고평가된 수가는 줄이고, 낮은 수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