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美대표, 비관세장벽 진척 없으면 관세인상하겠다 해"
USTR 대표와 나눈 대화 소개…"'안보 패키지' 관련 美협상팀 2월 방한"
"李대통령, 실무 협상 특별지시…통상본부장, USTR과 빠르게 협의 진척할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최근 방미 중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나눈 대화의 일부를 전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정부에는 투자 요청과 함께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투자는 (정상 간) 합의 이후 진척이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추가 협의키로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한국 외)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장벽 협상을 해야 하므로 바쁘고, 한국 시장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없다"며 "만약 (협상) 진척이 안 되면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서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을 한국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각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정리한 표를 조 장관에게 보여주면서 "이 문제에 대해 빨리 협의해주길 바란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실무팀을 만들어 협상을 준비하라는 특별 지시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무위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대응 준비를 할 것"이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과 협의를 빠르게 진척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번 달 중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이른바 '한미 안보 패키지'와 관련해 미국 협상팀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가 우라늄 농축·재처리에 대해 많은 실무 준비를 했고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2월에 미국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오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이번에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에서 2월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한국에) 오는 것에 관해 확인받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선 "(루비오 장관과의)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루비오 장관이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거의 그 자리에서 (제재 면제 승인이) 결정됐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은 미 백악관의 안보실 실장을 겸하고 있어서 백악관에 특별히 문의할 필요는 없었다. 국무부 차관과 협의해 그 자리에서 결정됐다"며 "이제 곧 유엔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