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사진 썬-타임즈

일리노이주가 상업용 운전면허(CDL) 관련 주정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을 비롯한 20여 개 주의 법무당국 관계자들은 13일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에서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에 사용하는 ‘상업용 운전면허 정보시스템(CDLIS)’ 자료에 접근하려는 것은 주법과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자동차관리자협회(AAMVA)가 최근 5년간의 CDLIS 자료를 넘기지 않을 경우 연방 지원금 1천만달러 이상을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CDLIS는 주 경계를 넘어 운전자의 상업용 면허 취득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연방정부가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방정부가 해당 자료를 직접 확보해야 할 정당한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 같은 중대한 변경을 추진하면서 각 주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DLIS에는 운전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 해당 기록을 제공한 주정부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법원이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1,700만명이 넘는 운전자의 개인정보가 트럼프 행정부에 제공될 수 있다고 소송 측은 밝혔다.

또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주법은 AAMVA가 각 주에서 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주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렉시 지아눌리아스 일리노이주 국무장관은 연방정부가 “전례 없는 규모의 주 소유 민감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정당화할 충분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방 교통부는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